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전액 승소후 9,270만원전액 회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은 서울·경기 전 지역 접근이 용이한 입지와 편리한 인프라를 내세우며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였지만, 수년간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신 후 조합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회수하셔서 의뢰인의 회수 성공사례를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소식을 접하신 여러 다른 조합원들께서도 법률상담을 받으셨는데, 조합 측의 계약 당시 기망행위에 실망하신 데다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전을 이룰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셨고, 이에 따라 최근 한 의뢰인께서도 전액 승소하시게 되어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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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배00 님)께서는 2017년에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신 후 아파트 건립을 위한 납입금 9,270만 원을 조합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한 체 표류하자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의뢰인께서는 기존의 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당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는 다수의 법원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로 작성·교부되지 않은 위법한 문서라고 판단한 문서로, 해당 문서를 교부받으신 조합원들께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약정 내용을 사실이라 믿은 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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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의뢰인께서도 법률검토 후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원금 9,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수년간의 사업 지체로 인해 피도로가 이미 높아지신 조합원들께서 소송이라는 힘든 시간까지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들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감있게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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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이 소송에서의 승소만 강조하고 정작 피해금원 회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의뢰인들이 2차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 책임감있는 판결금 회수를 약속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로 정하여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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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인데다, 각 조합마다 진행사항과 계약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