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진으로 인한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서 건설사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재무 위기는 결국 미분양이나 입주지연으로 이어져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례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신축 예정인 청라 가림스위트2차 오피스텔의 입주지연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라 가림스위트2차 오피스텔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생활형숙박시설 등 체결하신 분양계약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신 후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상담문의를 주신 수분양자께서는 2022년에 청라 가림스위트2차 오피스텔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시공사인 대한종건의 자본잠식 상태로 인해 공정률을 달성하지 못해 올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입주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청라 가림스위트2차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에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청라 가림스위트2차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입주지연 동의서에 동의 서명을 하지 않으신 수분양자들께서는 계약내용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므로,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소송을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입금(계약금 및 중도금대출)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시더라도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약정해제권이 소멸되어 계약해제를 더이상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일 계약해제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사용승인 전에 해제 통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해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보를 해야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에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또는 내용증명서 등의 증거를 남기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서면으로 통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레지던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 아파트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라 가림스위트2차를 비롯한 분양 계약하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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