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지역은 강남과 서초에 이어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져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대부분 토지 매입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신 후 소송을 의뢰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최근 상담을 진행한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을 문의주신 조합원께서는 서울 송파동 100번지 일원에서 '송파라보로'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부금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지만, 송파구 내의 일반 분양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경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고, 다른 많은 조합원들이 이미 소송을 통해 조합 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이번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계약 시 "건설사 도급순위 10위권 이내의 건설사와 도급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환불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시공사보증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원께서는 이러한 전액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서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지라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었던 것인데, 이는 타 지역주택조합들이 '안심보장증서'라는 이름으로 전액환불을 보장해 주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무효의 서류입니다.
또한 해당 조합은 계약자들에게 TV, 세탁기 등의 2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가전제품 무상제공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립할 조합의 사업자금이 조합원들의 납부금으로 이루어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구입된 제품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해당 문서들을 교부받으신 상황이거나 타 조합으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약정서를 교부받으신 상황이라면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이나 유사 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서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송파역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위법한 안심보장증서 혹은 계약서 내 환불보장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바 있어 해당 내용들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도 무책임하고 강경한 태도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이 재판에서의 승소만큼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책임감 있게 약속해 드리는 차원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 곧바로 지급받길 원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조합 측으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을 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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