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다은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경기도 용인시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이점과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대규모의 투자가 예고되어 주택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의 이면에는 사기성이 높은 주택사업으로 서민들의 귀중한 재산이 착취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아파트를 알아보실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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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신 분의 경우 다은협동조합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원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신갈 펜타아너스'라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었는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앞서 이전 글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발기인과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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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업 현장은 지난 4월 용인시가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던 민간임대주택 사업 4건 중 하나로, 사업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민간임대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신갈 펜타아너스 또한 "계약금 3000만원으로 내집 마련", "10년 후 확정분양가로 토지매입완료", "자금부담 無 세금부담 無"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내세우며 그럴듯한 설명으로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였는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신갈 펜타아너스는 계약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안심확약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계약자이시라면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석입니다.

해당 안심확약서에는 "상기 추진중인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후 2개월 내에 조합가입순번에 따라 본 임대주택의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만일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자가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흡사한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하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문서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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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상담사들은 대부분 해당 문서를 이용하여 "안전한 사업지"임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하는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문서로 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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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납입금만으로 사업이 운영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합의 자산이 점차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사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전액 환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환불약정서를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확약서를 교부받으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여 승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신갈 펜타아너스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유사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지로부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약정서를 교부받으셨다면 변호사를 통한 법률진단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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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신갈 펜타아너스와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건과 같이 조합을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수가 많아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회수한 뒤에만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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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