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및 5,500만 원 전액회수 

서울 강서구 공항동 21번지 일원에서 마곡골든시티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세우고자 만들어진 방화지역주택조합은 마곡 개발의 수혜를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수년간 사업이 표류 중에 있어 많은 조합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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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후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주00 님)의 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린 바 있는데, 최근 해당 의뢰인께서 방화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받게 되셔서 해당 승소 소식을 아래와 같이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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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부동산가압류 결정

의뢰인께서는 방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실 당시, 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방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정식조합원에 한하여, 사업이 무산될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분담금 환불 보장증서'를 교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환불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조합 총회의결을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체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력이 없는 문서를 교부하며 마치 전액 환불이 되는 안전한 사업지인 것처럼 속인 후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이러한 조합측의 위법사항에 대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조합 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제기하신 이번 소송에서도 조합측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방화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납입금 5,5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과 동시에 조합측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의 가압류인용결정을 이미 이끌어낸 바 있어 의뢰인께서는 이번 승소를 토대로 피해금원 5,500만 원 전액을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치 일반 분양 아파트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조합들의 상술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지 잘 모르는 채로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하고 나면 사실상 탈퇴가 매우 어려우므로, 만일 위의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책을 신속하게 모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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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백 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조합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뢰인의 손해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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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책임감의 일환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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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