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법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에 관한 홍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일부는 부족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확인하고, 심도있는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할 경우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도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일 1심에서 패소를 하여 새로운 변호사와 함께 항소하는 것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주의깊게 확인해 보시고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시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일원에서 '이천 대월 신동아파밀리에 퍼스티지'라는 상호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최근 2심에서 전액 승소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드린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거나,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전액 승소
의뢰인(김00 님)께서는 내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시던 중 대월 지역주택조합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이천 대월 신동아파밀리에 퍼스티지'에 관심이 생겨 상담을 하신 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2016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수년간 거의 진척이 없자, 법률검토 후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셨는데, 소명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하시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을 위한 변호사를 다시 알아보시던 중 최동욱 변호사를 만나게 되셨고, 심도있는 상담 끝에 2023년에 이미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2심 소송에 대한 법률조력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토지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분담금 없음을 보장함, 업무대행료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 징구 없음을 보장함"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약정서로 인해 대월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안전한 사업지"라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해당 약정서는 총회 결의가 누락된 체 작성·교부 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무효의 문서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사업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 혹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없이 지상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충분히 2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소송에서 해당 사항들을 비롯한 조합의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이 진행되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결국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대월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기 납입금 7,4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2심인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심의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더욱 많은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므로, 패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자신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항소심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의 경우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뜻을 밝혀야 하므로, 반드시 신속하고도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백 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조합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뢰인의 손해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감의 일환으로 통해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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