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풍무 지역주택조합 단체추가소송 및 약 5억 4천만원 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 사건이 조합들의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사건들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대응하는 변호사의 역량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김포풍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대법원 승소 및 실제 피해금 회수이력에 기초하여, 최근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추가소송을 제기받아 민사소송을 수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포풍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 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최동욱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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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진행

의뢰인들 9명(김00님 외 8명)께서는 내집 마련을 위해 알아보시던 중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서 김포풍무 데이엔뷰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김포풍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약 5억 4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하지만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조합 측의 설명과 달리, 김포풍무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한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했음에도 이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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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법률검토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알아보시다 김포풍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미 아래와 같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최동욱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하신 후,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해당 의뢰인들은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셨던 의뢰인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지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정분담금 및 조합설립인가 승인 미이행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제 문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인데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문서를 이용하여 계약 가입을 유도한 기망행위를 자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에 대한 내용과 그 밖에 조합 측에서 행한 위법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며, 특별한 쟁점이 있지 않은 한 의뢰인들께서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앞서 ​이전 의뢰인들께서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해드린 경험을 토대로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책임감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백 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필요 시 신탁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의 손실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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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