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약 7,100만 원 회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54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두실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진행하였지만 그 이후 4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체 수년간 사업이 표류 중이어서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의뢰하셔서 전액승소하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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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에도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탈퇴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최근인 2024. 9. 2.에도 의뢰인께서 조합을 성공적으로 탈퇴하시고 피해금액 약 7,100만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셔서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신 후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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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전액 실제 회수

의뢰인(박00)님께서는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7,100만 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셨습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납부하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리는 안심 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의뢰인께서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조합에 가입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아 조합측에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셨지만 조합측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신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후 조합에서 탈퇴하고 기 납입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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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조합측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법적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문서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 되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재산이 대부분 소진되어 조합이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게됨에도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사기성 짙은 문서를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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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송을 위임받은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비롯한 조합측의 여러가지 위법사항을 입증·주장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실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7,1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4. 9. 2에 아래와 같이 피해금원 7100만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통해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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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부터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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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