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을 받았는데..

Question

몇주전 개인월변대출이 가능하다는 곳에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일명 일수라고하던데 
대부업체로 신고한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월단위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4대보험이 안되서 우선은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안에 50을 갚으면 자기네 회사에 기록이 남으면서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200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을 그렇게 1번을 했는데 과다조회자라서 200이 어려우니 한번더 기록을 남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도 어차피 과다조회자로 남아서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기록을 더 남기면 과다조회자라도 확실히 200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몇번을 그렇게했는데
항상 30빌리고 50 갚고나면 과다조회때문에 안된다 다시 30빌리고 50갚아라 합니다
이제까지 일주일이자로 20만원씩 몇번을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도 처음에만 작성을 했습니다
고소를 하게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종찬 변호사 · Answer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25%를 넘는 범위의 이자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