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출석, 무조건 손해인 이유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학폭위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가끔 당사자는 빠지고 부모님들만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조차 안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불출석했을 때는 보통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한쪽 편인 경우 누가 무슨 진술을 하든 어차피 답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질문을 하여 양쪽의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을 비교하여 진실을 찾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당사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한 쪽은 본인 위주로 모든 변론을 하고 위원의 질문을 받으며 다른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불출석하게 되면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진술을 들으면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도 진술을 듣지 않은채 나온 사람의 말만 듣기 때문에 불출석한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힘들까봐, 아이에게 이런 경험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안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물증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