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부모님 태도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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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 번째 주의할 점

부모님들이 보통 학폭위에 오시게 되면, 자신의 아이의 말만 듣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끼어들어서 대신 답변을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일단은 그걸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위원들에게는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목격진술, CCTV 등 그런데 그걸 모른 채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하시면 퇴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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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번째 주의할 점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두둔하는 발언만 하시게 되면, 어차피 이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설명을 잘 못했더라도 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계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면 처분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아지는 건데요. 만약 가해학생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 입장에서만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의 답변을 하는 경우 처분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 학폭 인정 사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여러 명이 어떤 여학생의 주요부위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포 남학생들 중 한 부모님이 '그런 사진을 처음에 유포한 여학생이 잘못된 것 아니냐?' 라며 사건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강조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이 아무에게나 뿌렸다면 문제될 수 있겠지만 합의 하에 했던 행동에 대해, 합의없이 동의없이 유포한 남학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아이에게도 이런 것이 그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처분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학폭은 다 인정되고 처분수위가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부모님들은 이러한 지점을 잘 알고 자녀에 대한 객관화를 하신 후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