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피고 변호] 원고 측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오랜 기간 사업 차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대표(원고)의 부탁으로 8천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해당 금원의 세금 처리를 위해 평소 거래해 온 물품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어도 대여금을 반환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물품대금을 갚으라며 의뢰인(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상담과 검토를 통해 본 사건의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원고와 피고(의뢰인)이 주고 받은 금전에 대한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적극 입증

2.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실제로 본 사건 물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 집요하게 입증을 추궁하여 원고의 주장 적극 반박

결과

원고 측 청구 전부 기각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피고)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의뢰인을 배신하고 기망함은 물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재판 기능을 악용한 악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원고와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를 신뢰해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 소장을 받아본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을 승소로 이끈 후 의뢰인께서 담당 변호사에게 하셨던 말이 생각 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차라리 사람은 잃지 않았을 거잖아요 변호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사람 등에 의해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법에 대해 관심이 없기에 당혹스러움과 걱정, 불안, 분노 같은 감정에 휩싸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송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민사든 형사든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저희 율재가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