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ㅣ뺑소니]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10년 전 2건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서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와 자동차 파손 손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선 경찰 조사 전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 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신속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때부터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 심문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 보호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의뢰인의 가족 관계(홀로 부모님 부양 중),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음주운전 3진아웃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여 음주 뺑소니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에 저희 율재 소속 모든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최근 수사 기관과 법원은 강경 대응과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