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 취소 누명으로 억울한 사기 신고 사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배달음식 주문 취소 누명으로 억울한 사기 신고 사건

어제 오전 4시 49분, 배민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오전 5시 31분경 기사님이 배달을 완료했고, 저는 일하던중이라 음식을 수령하여 바로 주방에 둔 뒤 일을 다시 하다가 일마친 이후 오전 6시 15분경 해당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후 오전 7시 26분에 ‘고객 요청으로 주문이 취소+환불 되었다’는 문자가 5시 20분에 온걸 보고 처음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해당 주문을 취소한 적이 전혀 없으며, 배달도 받고 먹은 상태였습니다. 즉시 배민 고객센터에 채팅 및 전화 문의를 2회 시도했으나 이른 시간이라 상담사 연결 실패+가게 영업종료라고 나와있어, 오후중으로 해결하기위해 취침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경 경찰이 자택 방문하여 제가 ‘배달 먹튀 사기’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측에서 연락받은 내용이 없기에 해당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 경찰과 함께 배민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고, 상담사로부터 “고객이 주문을 취소한게 아닌 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포스기기에서 ‘고객 요청’ 사유를 선택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민 시스템상 고객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받아 경찰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본인은 그런적없으며 제가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진행했고, 저는 피혐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녹취를위해 배민 고객센터에 재 상담 하였으며 상담사님께 하단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상담에서 상담사(이전 상담사님과는 다른분)님은 “취소는 2025년 7월 24일 오전 5시 20분 55초, 가게 측 포스 PC를 통해 사장님이 직접 접수한 것으로 기록”이라는 답변을 녹취했습니다. 그러고 사장측이 주장하는 배민 상담시 제가 취소했다는 상담 내역을 확인해주신다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아무말 없이 혼자서 주문취소+환불+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저는 오히려 사장이 저를 사기 혐의로 몰아가는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합의금 뜯어내기위해 몰아가는것일까요?

2025년 7월 25일 작성됨조회수 2,998
#사기
#환불
#신고
#고객센터
#녹취
#사장님
#합의금
#합의
#채팅
#경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전형적인 무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배달업체의 상담 기록에 따르면 사장이 직접 포스기를 통해 주문을 취소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는데도 질문자님을 사기 혐의로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을 살펴보면 질문자님의 무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배달 완료 시각 오전 5시 31분, 사장의 주문 취소 시각 오전 5시 20분 55초라는 기록만으로도 시간상 모순이 발생합니다. 배달이 완료된 후에 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업체 시스템상 고객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상담사의 확인 내용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장의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의심하시는 바와 같이 합의금을 노린 의도적 신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배달업체 상담 녹취록과 주문 내역, 배달 완료 확인서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사장에 대한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2025년 7월 25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