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협박 고소장?실패없는 처벌 노하우 #협박죄처벌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협박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때문에 고소를 위해 협박 고소장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

​

이런 분들께 협박 사건에서 다수의 참교육을 이끈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

​

협박 사건은 무작정 고소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

​

명확한 성립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

​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소를 앞두고 계신다면,

​

​

우선 협박죄 성립요건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

​

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

​

<협박죄 핵심 성립요건>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신다면,

​

​

적어도 고소를 했음에도 억울하게 무혐의 처분이 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

​

협박 고소장?

실패 없는 고소 성립요건

​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협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지한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특히나 익명이라면 더더욱 말이지요.

​

​

수사기관 자체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고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

​

때문에 협박 사건에서는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이것'을 적극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그것은 바로 협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이 부분입니다.

​

​

일반적으로 단순히 '너 죽일 거야'라는 말만으로는 협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

​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

​

만일 인터넷상에서 처음 만났고, 익명이고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모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

그런데, 이때 다투다 '너 죽일 거야'라는 말을 했다면 이 경우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

사실 그렇게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

정말 저 말이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

​

사이버상에서 만났더라도 상대가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알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

​

이 부분이 명확해야 수사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여러분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요.

​

​

실제로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여 인터넷상에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실행 의사와 관계없이 협박죄를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

​

참고를 위해 저희가 직접 협박 고소장에서 제출한 일부인 관련 법리를 첨부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

​

이처럼 협박 고소장에서는 상대가 말한 것이 실제 여러분께 어떤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했는지, 그 근거를 법리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와 법리를 제시해야,

상대가 어설프게 무혐의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명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

​

명확한 처벌을 이끈다면,

​

​

해당 피해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

​

그러니 저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법리와 주장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시어, 실패 없는 고소장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글입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협박 고소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실패 없는 고소 전략을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