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이전 소송과 관련한 상담

Question

1. 대상 물건은 1918년에 저희 고조부와 그 형제 1인, 총 2인 공동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며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2. 종중에서 명의자 2인의 후손 21명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 서류 송달 완료
추후 절차로 답변서 작성 및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일제시대 사정된 토지이며 소송을 제기한 종중회는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했다는 입증을 원고측에서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또 실제 저 종중회(A)외 또 다른 종중회(B)가 있으며 종중 재산을 두고 두 곳이 법적다툼도 벌였음. 과연 종중회로 본 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2) 21명을 대리해서 법률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다 각각 대응해야하는지?
대응을 안한 사람의 지분은 그대로 패소 판결되서 종중회로 넘어가는지요?

3) 21명중 11명은 서로 연락을 하나 그 외 10명은 모릅니다. 이 10명에 대한 본소송의 송달주소등 정보를 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진 변호사 · Answer

원고측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최근에 생긴 종중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21명이 1명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인적사항과 주소는 소장 등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의 주소를 파악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1.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종종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 전원을 대리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은 공동피고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변론)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소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3.피고가 다른 공동피고들의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종중규약과 정기총회 등의 활동이 있어야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주체성이 인정됩니다. 명칭은 "XXX씨 XXX파 종중" 만 종중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사정받은 토지가 원래 종중 소유이고, 선조분께서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21명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대응할 수 있고, 21명 모두를 대리하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4. 연락이 안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원고(종중) 측에서 주소보정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