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Question

저는 원고인데 1심은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장 보정명령이 떨어져 피고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소심 재판부로 기록이 넘어갔는지 항소심 사건번호가 조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조회하니까
2019.02.20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2019.02.20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이런게 조회되는데 무슨 말인가요
인지대나 송달료는 1심 재판부에서 내라고 해서 피고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이 민사소송 사건검색을 해보시고는,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이긴 경우 피고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피고가 부담하고, 항소이유가 적힌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피고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간을 정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게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는 그 기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재판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과기간확인이라고 기재해놓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한 원고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