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형사50만원벌금냈는데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Question

3달전쯤 살면서 처음으로 인터넷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쓴 글이 아닌것과 과장된 내용이 있음에도 바쁜시기라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명예훼손은 무죄처리였지만 모욕은 인정되어서 약식기소로 5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이번에 민사 소장이 날아왔는데 요구금액이 1000만원이라더군요.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보통 결과적으로 100-200선으로 깎인다고 하는데 재판 출석하기가 번거로워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알아봤더니 300-400정도라고 하더군요. 형사처벌 결과가 있어서 패소는 확정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잘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건 오히려 손해인가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1000만원의 청구 소장을 받으신 이상,  적극 방어 하시어야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2. 소가가 1000만원 정도로 낮은 만큼 합리적인 선임비용으로 도움 받으시어 금액적으로 잘 방어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임료는 적정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만일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상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법리적인 공방이 예상되거나, 쟁점이 많은 사안이 아니므로, 소액의 선임료로 사건을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