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 대중교통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버스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버스 성추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연루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응전략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수사에 입회하고,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어 검찰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검찰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그 결과 수사기관(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비록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보안 처분으로 인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꼐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