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소지]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박은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행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토렌트를 통해 아청물 소지한 혐의

의뢰인께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pc등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성착취물소지죄 대응전략

의뢰인께서는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불안감을 크게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꾸려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할 목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도 아니었고, 일부를 본 후 바로 삭제하였으며 타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조사 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입회하여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3. 충청남도 경찰청 : 혐의없음 처분 결정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진술 및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찰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파일의 다운로드와 동시에 시드가 유지되어 해당 파일이 업로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토렌트를 이용해 다운로드하였다가 발각된다면 이에 대한 소지죄와 더불어 자칫 배포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우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곧 삭제하였던 사정 등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가까스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은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