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과 의뢰인, 일부 무죄 받은 사례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판결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다시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으로 법리검토를 통해 일부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미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던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법률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2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버스정류장 및 버스 그리고 지하철에서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다시 법률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전략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던 탓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은 있었지만,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구두로 고지하기까지 하였으나, 동종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상황이 문제가 되어 결과적으로 약식기소 후 벌금형으로 결정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사건의 증거기록을 검토하다보니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되었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무죄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유불리 사항을 고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해당 부분을 새롭게 평가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소권 없음을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이를 계속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인은 해당 부분은 인정하되 당시 상황을 양형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 : 일부 무죄 판결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전성범죄변호사인 박은국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변론을 하여 수삭기관과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법리적으로 유죄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함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카촬죄 등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