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정식재판 청구하여 선고유예 받은 사례 

스토킹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하여 선고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약식벌금을 받은 의뢰인 사안을 도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건 내용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찰로부터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없을지에 대해 변호사상담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 박은국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정리하는 등 노력을 다한다면 의뢰인이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의뢰인도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스토킹범죄 대응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그 수위가 높지 않았던 점과 의뢰인이 수사단계 때 변소를 충실히 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재판부의 약식벌금 결정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사이에 의뢰인의 변소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가급적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을 선처, 특히 선고유예를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이 두번 다시 연락 및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조건으로 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변호인의 이와 함께 의뢰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선고유예 판결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적 조력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의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은 인생에 주홍글씨처럼 남게 될 뻔했는데,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얻은 결과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과로 인한 불리함이 없도록 조력하였다는데 이 사건의 보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