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분할 성공 사례. 이혼 부부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특히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듯이,

재산분할도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회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다양한 자산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처럼 미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사례 -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외도한 남편

ㅂ씨는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아오며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나눌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했지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한 번 용서했으나 외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으며,

아내에게 매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ㅂ씨는 용기를 내어 이혼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ㅂ씨가 가정을 위해 헌신한 부분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주부로서의 내조와 가사활동은,

결혼 생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ㅂ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ㅂ씨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가사와 양육 활동이 결혼 생활 중 공동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