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며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과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요
오늘은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통해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파도 관심 없어요, 저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젊은 아버지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겼지만,
최근 자녀가 방임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면접교섭 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딸과의 만남을 기다렸지만,
아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끈기와 진심에 마음을 연 딸은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했었고,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려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임으로 추정되는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직접 증언한 내용을 녹취하고,
학대의 흔적이 담긴 사진과 심리상담 결과, 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고,
결국 법원은 아이의 엄마가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변경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의뢰인과 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찾기 바라며,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의 핵심은 증거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먼저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학대 흔적을 담은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자녀의 명확한 의사 표현
이 모든 자료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변경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이가 학대나 방임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결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와 법적 조치를 준비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의뢰인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며,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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