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의 이혼 소송, 공시송달로 해결해요 

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7년 전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가출한 후,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 분은 이혼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상대방을 부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

민법에는 이를 '악의의 유기' 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내쫓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아내의 이혼 청구가 어려운 이유

위 사례의 경우, 아내의 행위는 유책 배우자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해당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 소송등 통해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로 본 가출과 이혼 소송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악의의 유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결혼 후 짧은 시간 동거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

•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가출한 경우

• 경제적 문제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떠난 경우

•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자녀를 방치한 채 가출한 경우

하지만 배우자가 상대의 폭력이나 행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난 경우라면,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습니다.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소송,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신문, 전자매체 등을 통해

소송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소송이 웒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신 시간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