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독촉 해결방법? 법인파산/회생

현영우 변호사

검색창에 '채무독촉'을 검색하면, 대부분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한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 중에도 독촉 연락에 시달려 어떻게 해야하는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독촉연락? 아래 행위는 '불법추심' 입니다.

[1] 불법추심이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 채권자 혹은 채권추심업자가 채무를 추심하는 행위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2] 불법추심 예시

1) 협박 , 공포심 , 불안감을 유발해서 추심

2)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

3) 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4)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5)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6)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무효인 채권 포함)

7) 야간에 전화 또는 방문 (오후 9시 - 익일 오전 8시)

8) 가족관계인 및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

예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증거 수집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채무가 해결되는 아니기에 확실하게 '채무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촉이 온다면 빠르게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 불법추심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해온다면 빠르게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채권자들이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법적 절차 전, 채무추심 방법

먼저, 불법추심이 아닌 선에서 진행하는 '문자 메시지' 혹은 '전화통화'가 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선에서 직접방문으로 추심하는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2] 채권자들의 법적 절차

채무자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혹은 전화통화 그리고 직접 방문으로도 채무 변제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는 법적절차를 밟게 됩니다.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경고장이라고 보면 편하십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소송' 입니다. 채무 불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 법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데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 채무를 갚지 못 하는 상황에서 법인계좌가 가압류 되면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소송 후, 채권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사 채무독촉? 두 가지 해결책

독촉을 해오는 채권자들의 변제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잠깐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변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자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아래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재정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고, 지속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때 청산가치 보다 큰 계속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 제안드리고 싶은 제도 입니다.

이는 법원의 관리감독 안에서 채권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법인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을 통해 채무 독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해야 할 채무가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뛰어넘은 상태이며,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면 법인파산을 제안드립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하며, 더 안정적으로 법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되므로 독촉 연락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법인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법인파산은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막막함이 남아있는 분들은

채무문제로 기업 운영에 큰 피해가 가능 상황이시라면, 실력있는 조력자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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