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

[1] 기재사항

파산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채무자(법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 주주·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2] 기재방법

(1) 채무자(법인)의 개요

ㄱ) 회사의 사업목적(등기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ㄴ) 회사의 연혁

ㄷ)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ㄹ)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표시)

ㅁ) 회사의 임원구성 / 종업원 (종업원 수, 노동조합의 상황, 상부단체와의 관계 등)

ㅂ)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소재지, 규모, 작업내용 등을 기재)

ㅅ) 사업감독관청

(2) 업무의 상황

ㄱ) 주요영업종목

ㄴ) 거래처(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3) 자산·부채의 상황(결산서류의 계정과목의 명세에 기하여 작성)

ㄱ) 자산

• 소유부동산(평가액, 담보설정액, 잉여예상액) / 임차부동산(보증금, 연체차임금 등)

• 현금 / 예금(종류 및 예대상계 예상)

• 매출채권(명세, 회수가능성) / 재공품·기계공구·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전화,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명세, 평가액)

• 기타(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체재산권 등)

ㄴ) 부채

• 부채총액과 채권자총수

• 은행차입금 / 개인사채 기타차입금 / 일반상거래채무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 미지급 임금·퇴직금, 체납 중인 조세, 공공보험료

​(4)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ㄱ) 지급정지상황(어음부도, 은행거래정지처분, 폐점 등)

ㄴ) 채무초과의 사실

ㄷ)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5) 신청 시의 상황

ㄱ) 사업계속의 유무

ㄴ) 종업원의 처우(해고 유무, 퇴직금지급 유무, 노동조합의 동향)

ㄷ) 부채정리 상황(임의정리 상황, 사적 채권자집회 유무)

ㄹ) 자산처분 상황 (자산의 보전 상황, 채권자에 의한 상환강요, 부인대상행위 유무)

ㅁ)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서류, 대표이사 인감 등의 소재 및 보관상황

ㅂ)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일할 수 있는 구임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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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법인파산신청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 그 밖의 소명자료

회사가 파산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회사등기부등본

•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 정관

• 회사안내책자

• 주주명부

• 회사의 조직 일람표

•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 실정

•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 비교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 비교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목록

•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 외상매출금 일람표

• 사채원부

• 채권자명부(성명, 주소, 전화, 팩시밀리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채무명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이람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및 결산서류

•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법인파산의 신청권자와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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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고 절차도 복잡하니 파산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