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강제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고 있는 형사사건, 강제추행 전문변호사”

“수사단계 제외, 수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18년 경력의 전문성을 보유한 강제추행 전문변호사”

이 3가지 문장은 “강제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상민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좋은 결과만을 도출하고, 이를 의뢰인분들에게 선물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든 사건을 “강제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만큼, 자필 편지, 카카오톡으로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를 보내주고 계시며, 이는 전상민 변호사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증거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강제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10년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보안처분 :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 최장 30년 동안 내려지는 행정 처분

: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화학적 거세 등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은 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강제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소위 썸을 타는 관계로, 그 당시 함께 서울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A씨에게 애정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애정표현을 하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 등과 같은 부분을 만졌던 만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고,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강제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당시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저를 찾아왔고, 범행 현장이 담긴 CCTV가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금을 제기하며,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 A씨가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사무실에 장소를 마련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강제추행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어 있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피해자 A씨에게 했던 범행이 모두 증거로써 존재했음에도 미흡했던 초기 대응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과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강제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