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이 선고되며,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은 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전자발찌 부착

④ 비자발급 제한

⑤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더불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추가로 내려지는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나큰 제약을 받은 채 힘든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 중인 회사원으로,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었지만, 당시 지하철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 A씨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A씨에게 말이라도 걸어보기 위해 뒤를 따라갔지만, A씨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바로,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며, 당시 계단을 걸어가고 있던 A씨의 하의를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만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께서 저질렀던 행동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에 성립되는 만큼,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와 만나 합의를 주선하였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며, 선처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모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성범죄 보안처분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등의 노력도 하였는데요.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가벼운 보안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자칫 높은 형량과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지 말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