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가정폭력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 내용

 A는 B와 부부 싸움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결과

 저는 재판부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B와의 합의서,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A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3. 사건 성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었기에 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도 질병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가 되고 해결이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