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관련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1. 시작

의뢰인(미혼여성, 원고)는 피고(남성)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한 위자료와 빌려준 돈(대여금)을 청구합니다.(위자료 3천만 + 대여금 220만)

피고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원고와 여행을 가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피고는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완벽히 속였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의 존재를 숨기고 피고와의 결혼을 꿈꾸고 있었던 원고와 성관계를 갖는 등, 크나큰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피고가 언제부터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실조회 신청합니다.

재판중에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위자료와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관련 내용을 변경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 통지서를 받고도 답변서 미제출, 재판 불출석 등 무대응 합니다.

3. 결과원고가 청구한대로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으니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습니다(약 165만 원)

무변론이었기에 변호사 보수는 1/2로 감액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금을 받기 위해 피고 명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은 압류를 못합니다.

피고의 통장 4개가 압류되고 나니, 그제서야 피고는 미안하다며 사과하면서 판결금을 지급할테니 통장 압류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피고에게 판결금을 받고 나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유부남)와의 악연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