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과 위자료 항소심 조정에서 합의 사례 

1. 시작

의뢰인(피고, 유부남)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원고 아내가 불륜사실을 자백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아내는 커뮤니티 앱을 통해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아내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불륜 사실을 부인하더니 원고의 연락을 차단해버립니다.(피고는 재판에서 원고의 연락을 받고 너무 무서워서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는데 소송을 당한 후에야 그 때 한 행동이 후회되며 원고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딱 한번 밖에 안 만났으며, 더 이상 원고 아내와 연락하지 않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고, 그 태양도 중하지 않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는 서로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나체사진을 주고받고, 키스를 포함한 신체접촉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합니다.

4.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사건은 원고 부부가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100만 원을 너무 적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100만 원은 적당하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합니다.

아내들의 상간녀소송(맞소송)에서도 위자료 1,100만 원이 나왔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위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원고는 원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더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변론에 앞서 조정이 열렸고,

조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가족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합의합니다.(원고는 1심 재판중에 피고의 아내, 가족들에게 소송기록을 우편을 발송했고, 송달받은 아내가 서류를 확인한 뒤 원고 아내에게 맞소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