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줄이는 방법 

사기죄 형량 어떻게 줄일까요?

1.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024년 양형기준(일반사기)

3. 감경 방법

• 합의 또는 공탁

• 진지한 반성

• 초범

• 동종전과 없음

• 범행 동기

• 기망 정도

• 가담 정도

• 자수

• 기타 유리한 정상

4. 결론

사기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득액을 줄이고, 상술한 사정들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초기 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