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처리: 가정보호사건처분 없이 종결 가능성 탐색

Question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가정법원에 가지 않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폭력 사실에 대해 부인를 하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바라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경찰에서 바로 송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처분을 피한 성공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으니 추후 가정보호사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희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폭력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한 것으로 비춰져 더욱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송치를 원하지 않으시면, 피해자로서 위와 같은 처분이 필요치 않은 사유, 위 처분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습니다.
2. 처벌불원의사제출하시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조사관 또는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면,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에 보내지 않고, 공소권 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 합니다.

3. 가정폭력 보호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여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가 아니고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도  필요하겠지만 죄질, 범행수법 등도 낮은 수위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현재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부인한다고 해서 다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면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보호사건처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체크하여 보고, 검사실에도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유사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