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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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해결 사례 

김민규 변호사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엉업정지 위기에 처하셨나요?

최근 영업정지 해결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가깝게 지내는 대표님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있다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영업정지 위기입니다”

“검수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영업정지 되면 직원 월급이 걱정이다”

 

대표님은 영업정지로 회사 운영의 막막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다 각도로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해당 광고자료, 과거 광고자료, 광고로 인한 매출효과, 광고 작성 경위, 회사 재정 상황, 사회적 기여도 등 영업정지 감면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자료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잘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님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그 액수도 상당히 감면되었습니다.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위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업정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해당 처분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위기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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