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이기지 못한 사장님의 개인회생 탕감률 74.71%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도 잘 나왔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고 결국 매출이 0원인 달도 생기면서 채무만 쌓이게 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했고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폐업을 하면서 채무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구상해왔던 사업은 따로 있었기에 힘든 생활 속에서도 준비하여 기존 채무는 모두 상환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쟁업체도 많지 않았고, 실력이 있었기에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물론 생활이 어렵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장에 나오는 인력들이 늘어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매출이 하락하고 있던 중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0원인 달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생활비는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카드론, 돌려 막기 등으로 생활을 하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는 계속 쌓이고 나이가 있어 일자리를 못 구하던 중 새로운 회사에 입사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15,909,984원

재산 가치 : 3,65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077,62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814,27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9,313,710원

탕감률 : 74.71%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기존 채무들을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했으나 세금도 포함할 수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체납된 세금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고, 우선 변제로 정리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리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짧지 않은 기간 미납된 세금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지, 사건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포함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재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