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투자 실패 개인회생 탕감률 84.13%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더 좋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어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 가상화폐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큰 채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익은 한정적인데 이제 막 출산한 배우자와 갓난 아기인 자녀에게 훌륭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집에서 시간을 비우는 만큼 배우자 혼자 육아를 해야 했기에 아르바이트도 길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온 몸에 파스를 붙인 배우자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가상화폐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다른 팀 인원 중 목표치의 수익이 발생하면서 퇴사를 한 직원도 있었고, 당시 흐름이 좋았기에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한 채무였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던 찰나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신청까지 이어졌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36,918,467원

재산 가치 : 2,68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264,440원

부양가족 수 : 3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03,554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1,727,944원

탕감률 : 84.13%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걱정은 가상화폐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진행 방식으로는 손실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무준칙의 변경과 거주지와 달리 직장의 소재지가 서울이었던 만큼 서울 회생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회생 법원들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지방 법원에서는 여전히 산입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부분 꼭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