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지키려던 가장의 개인회생 탕감률 84.52%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가장인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오히려 채무만 늘어나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가정을 꾸린 이후 계획 하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때까지 가진 채무는 신혼집을 구할 때 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이 전부였는데요.

배우자와 열심히 일하면서 상환하고 있던 도중에 발발한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출산 이후 육아를 하면서 복직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 권고사직이 되었고, 의뢰인 혼자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세 가족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엄청 힘든 정도는 아니었지만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는 의뢰인의 회사 또한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가족이 살아야 하는데 소득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빠르게 직장을 구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고 카드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결국 적지 않은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3,045,330원

재산 가치 : 13,596,657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292,638원

부양가족 수 : 4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443,027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5,948,972원

탕감률 : 84.52%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최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직 어린 자녀들까지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만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시급했는데요.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셨고 결국 재차 취업에 성공하면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4인 가구가 인정이 되어 월 변제금도 낮출 수 있었는데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배우자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