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건강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 피해로 인해 과다 채무가 발생해 건강 회복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친구들은 모두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의뢰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했고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입원 치료는 거부, 단기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계속 하다 보니 건강이 나아지기 보다는 더 나빠졌는데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적지 않은 채무까지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큰 금액을 사기 당한 분들에게 순서가 밀렸고 결국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해결책을 찾던 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60,165,983원
재산 가치 : 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519,827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79,106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6,447,815원
탕감률 : 89.28%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담을 진행할 당시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소득 활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아르바이트만 해 온 의뢰인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았는데요.
상담 후 구직 활동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지만 결국 입사 이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이었고 소득이 높지 않았지만 사기 피해를 입증한 것은 물론 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인정을 받아 탕감률 또한 높은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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