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단둘이 걸어가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고등학생이나 더 어린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오로지 징역형밖에 없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