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은채 입맞춤 한 후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상대 강제추행의 경우 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

•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재판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