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처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중학교 여학생(만 14세)이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자 다른 남학생과 함께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고등학생이나 더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집단으로 범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너무나 상당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오로지 징역형밖에 없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1개월)

•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집단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