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횡령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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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횡령 12회) 

이진채 변호사

선고유예

수****

의뢰인은 야간시간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12회에 걸쳐 금전을 횡령한 혐의가 회사에 발각되어 중대한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횟수가 상당하여 방어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서 마련] 등은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고유예

  • 일반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무려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받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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