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기각]🚔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0.102%) 음주운전하여 인적 피해 3명, 물적 피해 7대를 발생시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운전 사고도 아닌 인적사고와 물적사고를 모두 수반한 음주운전으로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긴급히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부각하며 철저한 [변론]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속영장 기각결정

• 사건초기 도주도 했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변론하여 기각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