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무고 

의뢰인은 분쟁이 발생한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인 것을 알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 희망 국민청원을 넣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무고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고 그 죄명 자체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