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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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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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사회적, 개인적 삶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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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혐의가 그대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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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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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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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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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집 근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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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식을 하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주량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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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잠에서 깼는데,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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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A씨에게 "길을 지나가던 여성 B양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B양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B양을 추행하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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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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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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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성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로 일으킨 적이 었었기 때문에, 술에 취했더라도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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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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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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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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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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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집행유예를 다시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끝에 결국 B양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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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겨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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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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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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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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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내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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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