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마약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마약범죄로 경찰조사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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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청소년 마약범죄 처벌?
청소년 마약범죄 처벌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3세 미만)에 해당되는 나이가 아니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 마약범죄 조사 받게 되었을 시 대응방법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CCTV 영상,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마약범죄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처벌 위기에 놓인 실제 마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단약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위 내용에 대해서 어필하는 의견서(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와 함께 재판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줘야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마약처벌 상황 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성인의 마약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더 죄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 수사기관은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마약사건의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청소년마약처벌 상황이 되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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