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마약범죄 조사 받게 되었다면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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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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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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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약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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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마약범죄로 경찰조사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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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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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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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 처벌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3세 미만)에 해당되는 나이가 아니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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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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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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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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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 조사 받게 되었을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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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CCTV 영상,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마약범죄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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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처벌 위기에 놓인 실제 마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단약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위 내용에 대해서 어필하는 의견서(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와 함께 재판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줘야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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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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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마약처벌 상황 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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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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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성인의 마약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더 죄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 수사기관은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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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건의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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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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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청소년마약처벌 상황이 되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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