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속초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되면, 사회적 비난과 함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그 자체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동반하기에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어떻게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대마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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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대마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마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한 뒤 대마 판매책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결국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고,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판매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수, 흡연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또한 A씨는 이전에 다른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를 방문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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