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이끈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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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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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계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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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고나 오해로 인해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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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돕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결국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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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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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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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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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차량을 운전해 다른 거래처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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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속에 늦을까 봐 급한 마음에 신호를 대기하던 중 버스의 뒷부분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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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바로 차량에서 내린 뒤 버스기사에게 명함을 건넸으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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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버스기사를 비롯한 승객들이 다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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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버스기사에게 "보험처리를 하였으니 급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좀 가보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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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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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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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주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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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술을 먹었던 것 같다", "술을 마셔서 도망간 것 같다"는 버스기사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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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 사건 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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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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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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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위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차량에서 내린 뒤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으며, 이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점,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버스기사 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아픈 곳은 없냐"고 물어보았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승객들에게 묻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점, A씨는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저녁을 먹은 거래처 사람들, 식당 주인 등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버스기사는 A씨가 보험회사가 도착하기 전에 급하서 서둘러 자리를 이탈하자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A씨는 이 사건 당시 다른 거래처 사람들과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렀던 것일 뿐, 술을 마셔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탈을 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승객들은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버스기사만 한방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버스기사가 입은 피해는 법률상 상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도주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고의 또한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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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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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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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보아 법원, 수사기관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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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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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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