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자동차 재물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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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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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절취하는 범죄는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여럿이서 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법정형이 매우 높다보니 만 14세 이상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소년이라면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되어 부정기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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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 미성년자 의뢰인의 오토바이 절도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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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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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처벌은 아래와 같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재판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고, 그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될지, 형사재판을 받게될 지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촉법소년이라면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셔야 하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가급적 형사재판은 피하고, 형사재판을 받게될 시에는 부정기형을 피하고 낮은 처벌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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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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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되는 경우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범이 수감생활을 성실하게 할 경우 단기형만 채우면 석방해주는 것입니다. 부정기형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한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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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부정기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갖추어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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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중 또다시 자동차 물색하여 금품 절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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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친구 A와 함께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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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피고인은 혼자서도 여러차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현금, 명품가방, 전자담배 등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만 3,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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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전 각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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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총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8세에 가까웠고, 성년에 비하여 사리분별능력이 크게 뒤처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현장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는 한편, 추적을 의식해 다른 도시로 도피하는 등 그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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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존 엄벌 탄원을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직은 미성년이고,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입니다(광주지법 2022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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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호기심에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절취하여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경우 절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자녀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부모님이 민사책임을 지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 전 과정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